OECD 금융.재정.보험 3개委年內옵서버로 가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핵심 산하기구인 3개 재정.금융분야 위원회에 우리나라가 올해안에 모두 옵서버로 가입한다.
재무부는 31일 OECD대책반(위원장 申明浩 제2차관보)을 구성,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이는 96년으로 예정된 OECD가입을 앞둔 사전 준비작업으로서 정부는 이와함께 올해말까지 OECD 정회원으로의 가입신청서를 정식 제출한뒤 95년하반기~96년 상반기 사이에 OECD측과 본격적인 가입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가입 예정인 위원회는 금융시장.재정.보험위원회이며 가입때 우리나라가 취약한 금융.재정분야에의 개방파급효과가 커 그동안 외무부.재부부.상공자원부의 입장과 달리 재무부는 조기 가입에 유보적이었다.
재무부의 이번 결정은 우리 정부의 OECD 가입준비가 본격화됐음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재정.금융분야 5개 위원회중 자본이동및 무역외거래위원회는 93년12월,국제투자 다국적위원회는 지난1월 이미 가입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5개위원회에 모두 들어가게된 것이다.
이들 기구에는 옵서버로 가입케돼 우리나라가 당장 규약을 지킬의무는 없다.
한편 재무부는 대책반의 법률적인 연구.자문을 위해 변호사 5명을 이날 OECD법률담당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申위원장은 회의에서『OECD가입을 앞두고 각종 금융개방.자율화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나 외환.금융.자본시장이나외국인투자등을 OECD수준에 맞게 모두 조기개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따라서 개방.자율화가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구분,자율화가 어려운 사안은 왜 어려운 지를 OECD측에 납득시킬 수있도록「OECD 자유화 유보계획」을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閔丙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