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허용 논란

권 기획관은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병역 거부자의 99%는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신도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권 기획관은 "내년 말까지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국민 수렴 과정을 거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해 이르면 2009년부터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대체복무는 사회복무제도에 포함시키되 해당자는 치매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분야에 배치하기로 했다. 또 출퇴근 없이 해당자가 복무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합숙시킬 예정이다. 복무기간은 육군 현역병의 두 배 수준으로 정할 계획이다.

군 일각과 네티즌 사이에선 "대체복무제도를 졸속으로 발표한 것은 올 12월 대통령 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