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키우되 소유는 분산”/공정위,대기업 정책기조 거의 마무리

◎재계 민영화 참여폭 촉각
대기업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관한 정부입장을 전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작업결과에 따라 공기업 민영화나 SOC(사회간접자본) 민자 유치사업에 대한 30대그룹의 참여범위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 재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 가을 정기국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중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정재석부총리 지시로 대기업 정책전반에 대한 기초검토작업을 거의 마무리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6일 『이번 작업의 초안을 곧 정 부총리에게 공식 보고할 예정이며,이달 중순께 청와대 비서실 경제팀과 의견조율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보고서 작업배경은 국제화 추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 과정에서 사사건건 부딪치는 경제력 집중문제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방향설정과 시각을 확고히 정리할 필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정책은 물론 여신관리제도·은행주식의 소유제한·업종전문화정책 등 여러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대기업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최근 마쳤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국제경쟁을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덩치 키우는 일은 막을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그러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과 상속·증여세 등 세제개편,실명제 보완 등을 통해 소유분산 등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정책에 대한 시각정리는 재무부 등 다른부처와 관련된 것도 많아 단시일내 결론짓기는 힘드나 일관된 대기업정책을 위해 정 부총리가 재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법개정 등 필요한 작업을 유도,추진하게 될 것으로 덧붙였다.<심상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