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원 안보과정/공무원 파견 대폭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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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교육원 정책과정 늘려/총무처,내년부터 50명선으로
정부는 중앙부처 국·과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벌이던 국방대학원 파견교육을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2일 총무처에 따르면 최고 연 74명까지 교육을 위탁했던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공무원파견 인원수를 줄여 내년엔 50명선으로 하며,장기적으로는 안보·방위관련 공무원 등 최소한의 인원에 한해서만 위탁교육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그대신 국장급을 대상으로 지난해 28명으로 출발했던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정원을 내년엔 5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56년 개설된 국방대학원 안보과정은 내부규정상 공무원 파견 인원수가 2백명 정원의 24%인 48명을 넘지 않도록 돼있으나 80년대 중반이후 연 70∼80명씩 초과 파견돼왔으며 그동안 1천4백4명의 공무원이 교육과정을 마쳤다.
국방대학원 관계자는 이와관련,『그동안 공무원 파견 인원수가 정원비율을 훨씬 초과함으로써 국방대학원이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 또는 유휴인력이 잠시 거쳐가는 곳 정도로 인식된 느낌도 없지 않았다』며 『국방대학원측으로서도 상대적으로 높아진 공무원 교육파견 비율을 낮춰 현역군인 위주로 내실있는 안보관련 교육을 실시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김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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