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기업 간접시설 투자 경제력집중 부작용없다-산업銀분석

사회간접자본(SOC)투자에 30대 대기업이 참여해도 이들의 경제력집중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은행은 22일 30대 대기업이 92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SOC에 12조~26조원을 투자하게 되고 이들의 은행대출금은 매년 7천억~1조5천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SOC 투자용 대출때문에 30대 대기업의 대출금이 은행 총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첫해에 0.4~0.9%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30대 대기업의 대출금 비중 증가폭은 갈수록 둔화돼 오는2001년에는 전년에 비해 0.07~0.15%포인트 높아지는데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함께 투자기간중 이들 기업의 신규 출자규모는 매년 3천6백억~7천8백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때 자본금에 대한 출자총액의 비중은 첫해(92년)엔 1.7~3.8%포인트 높아지지만 10년뒤에는 0.3~0.65%포인트높아지는데 머물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은행 관계자는『대기업들을 SOC투자에 끌어들여도 경제력집중이 크게 우려되지는 않으므로 민자유치가 부진할 경우 추가적인여신규제 완화를 검토할만 하다』고 말했다.
〈李在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