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정보 일반에 개방-통계청,제한규정 손질 PC로 제공

중앙일보

입력

그동안 정부가 틀어 쥐고 있던 각종 통계정보가 통계청을 통해국민들에게 대량 보급된다.
공급될 통계는 소득.보건.산업.노동.통화.환율.물가.성장.국제통계등 5백여개 분야에 걸친 44만種으로,개인의 사생활이나 기업의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것이든 다 제공받을 수 있다.
이같은 정보를 받아 보려면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민간 정보공급회사의 컴퓨터통신망(表참조)에 가입해야 한다.통계정보는 컴퓨터통신망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의 요청에 의해 디스켓이나 磁氣테이프등에 담아서도 제공되는데 이때 이용자는 전 산기기사용료(별도의 수수료는 없음)등 10만원 안팎의 實費를 부담해야 한다. 통계청은 14일 그동안 통계정보공급을 제한해온 각종 규정을 고쳤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또 일반국민들이 자주 쓰는 기초경제및 생활에 관한 1천여개 지표는 전화 한 통화로 알려줄 수 있도록 올 4.4분기중 음성정보서비스(ARS)도 가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은 통계정보 확대공급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등과 관련해 약간의 부작용도 예상되나 그런 상황에 미리 대비해 문제점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沈相福기자〉 ▲철강업체 甲기업=대규모 설비투자에 앞서 2010년까지의 국내외 철강수요를 예측키로 하고 통계청에 관련정보를 요청함.통계청은 통계활용목적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컴퓨터사용료 8만원만 받고 국내 주요 철강수요업체 명단,최근 10년간 철강시장에 관련된 통계등을 적절히 가공해 제공.
▲대학원생 鄭씨=도시가계소득.소비에 관한 논문을 위해 통계를요청.통계청은 연구목적에 한정한다는 조건으로 가구주학력별.도시별 통계를 제공.
▲A유통회사=소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 서초동의가구통계를 요청함.통계청은 관련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요청을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