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다국적군 결성 필요-페리 美국방장관 논문서 주장

유에안보리는 안보협력기구를 구성,산하에 다국적군을 두고 테러성향 나라에 의한 핵무기확산억제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유엔이 다국적군으로 핵무기확산을 기도하는 국가에 군사행동을 취하는 것은 정치.경제제재가 실패한뒤 최후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유엔의 군사적 위협은 유엔이 요구하는 군사.정치적 조건을충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일 경우 가능할 것이다.
유엔의 군사적 위협이 정치적 위협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다국적 협력군에 정찰폭격능력이 갖춰진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정찰폭격군은 기갑이나 전술핵무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침략국이나 핵확산기도국이 전쟁도발을 시도할 경우 지상전투로의확전과 장기 유혈전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다국적 협력군의 핵무기보유는 해당국의 핵위협이 소용없으며 협력군의 재래식병력 출동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핵개발이나 확산기도가 자살적 행위임을 알도록하며 핵을위협수단으로 사용해도 효과가 없음을 인식케한다는 목적도 갖고 있다. 협력안보기구 산하의 다국적 협력군에는 국가별로 비교우위가 있는 군사 분야에서 기여하도록 한다.지상군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러시아.중국.인도등은 지상군을,영국.일본.이탈리아등 해군이 우위에 있는 나라는 해군을,미국.영국.러시아등은 전 략정보파트에서 기여하도록 한다.
항공수송력과 공군전투력이 강한 러시아는 수송 부분에서,프랑스.영국.독일등 제공능력이 우위에 있는 나라는 제공능력부문에서 기여하도록 하며 미국은 정찰폭격능력을 제공하도록 한다.
수송능력이 미비한 인도및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군수송능력을유엔에 배속시켜 이들 나라의 병력 수송을 지원토록 한다.
다국적 협력군의 군사비는 유엔이 회원국들로부터 모금해 충당한다. 미국의 특별한 역할은 협력군의 신속한 수송과 전술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스텔스폭격기를 제공하는데 있다.
정찰폭격군의 주요 구성요소는▲지휘.통제.통신▲군사정보.정밀유도폭탄▲방위압력등 세가지다.
정밀유도폭탄은 걸프전에서 커다란 효과를 입증했다.
對이라크전에서 1t급 정밀미사일 2천1백기가 투하돼 81%인1천7백기가 3m이내의 오차로 목표물을 강타하는 명중도를 보였다. 방위압력은 방위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본격전투전 기선제압을 목표로 한다.
방위압력능력 강화를 위해▲협력군 주력 도착전에 정찰시스팀을 사전 배치하고▲정찰정보를 전술지휘본부에 직결하며▲정밀유도폭탄 개량▲스텔스기 개량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를 경우 효과적이 될 것이다. 미국은 다국적 협력군이 실현될 경우 군사력의 대폭 감축이 가능하다.
[워싱턴=陳昌昱특파원] 윌리엄 페리 美국방장관은 핵보유기도국에 대한 유엔의 정치.경제제재가 실패할 경우 다국적 협력군을 통해 저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페리장관은 12일 美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를 통해 공개발표할 예정인「군사행동:사용시기와 효과극대화 방 안」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8일 미리 공개된 그의 논문을 입수,소개한다.
[편집자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