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북한억지 인내에 한계 유엔 안보리상정 결의

21일 개막된 국제원자력기구(IAEA)특별이사회는 예상대로 北韓의 핵사찰 거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측이 이번에 거부한 방사화학실험실을 포함해 모든 사찰활동을 허용,핵안전협정 의무를 준수하라는 강도높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자동개입으로 연결돼 관심의 대상이 됐던 북한 핵에 대한 안전조치의 계속성 파괴 문제는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사찰거부로 지난해 2월 이후 핵물질의 전용에 대한 판단을내릴 수 없어 선언할 수가 없었다.
그 대신 이번 결의안은 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에게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불이행 사실을 유엔 안보리와 총회에 보고하도록 요구,북한핵문제를 사실상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다.
이와 함께 이번 결의안은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해 기술지원중단등 IAEA 자체의 제재조치도 취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이번 특별이사회는 북한 핵문제가 IAEA의「기술적인」차원을 떠나 유엔 안보리의「정치적」차원으로 넘어가는 통과의례로서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특별이사회에서 블릭스총장은 사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즉 지난번 사찰에서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북한이 억지를 쓰고 있음을 명백히 밝혔다.블릭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25일 북한과 IAEA 사이에 이뤄진 합의가 IAEA측 요구를 북한이 거의 그대로수용한 것임을 밝혔다.
문제가 된 寧邊 방사화학실험실의 경우 시료.먼지 채취,그리고감마선을 측정해 방사능의 변화를 알아내는 감마선 지도작성등이 필수적이고,또 북한도 이에 대해 당초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막상 이 작업을 하려하자『이는 당초의 합의와 다르다』며 거부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양측이 지난해 사찰중단 이후의 안전조치의 계속성만을 확인키로 합의했으며 글러브 박스(장갑같이 생긴 원격조종장치로 사용후 핵연료를 취급,또는 처리하는 시설)에 대한 시료채취등을하는 것은 그 이전의 핵상황까지 노출시키는 결과 가 된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블릭스 총장은 밝혔다.
북한의 주장에 대해 IAEA 이사국들은 지난해 사찰 중단 이전의 상황이 밝혀진다고 해서 사찰중단 이후의 상황까지 알 수 없도록 사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라는데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하나 이번 사찰결과 5메가W 원자로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지난 1년동안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으며,따라서 북한이 아직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일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5메가W 원자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카메라작동이중단된 사이 연료를 교체,사용후 핵연료를 숨겨 놓았거나 이를 외부에서 반입했을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번 사찰이 전체적으로 합격점수를 받았다는 일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이번 이사회는 분명히한 셈이다. 결국 이번 IAEA 특별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셈이다.
[빈=劉載植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