消保協,세계 소비자의 날 기념 세미나

15일은 「세계 소비자의 날」.국제 소비자연맹은 이 날을 기념,매년 주제를 정해 세계소비자들의 결속을 다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벌여왔는데 올해의 주제는 「공익서비스는 소비자의 기본권리」. 이에 한국의 소비자 보호단체 협의회도 한국프레스센터에서기념세미나와 전국의 10개단체 회원들을 상대로한 실무자 교육을실시했다.기념세미나는 淑明女大 申道澈교수(소비자경제학과)의「보다나은 공익서비스와 소비자 이익」을 발제로 관계자들 에 의한 「우리나라 공익서비스의 실태」에 대한 고발사례 발표및 토론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申교수는 『통신.우편.철도.상하수도.전기.도시가스등 일상생활의 기본 공익서비스가 정부관리 혹은 그 규제밑에 있는 독점기업에 의해 공급중인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익서비스가 독점된 상태에서는 소비자를 위한 가격.질.안전성의 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워 현행의 제도에서는 소비자단체들의 지속적인 조직운동만이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역설. 소비자고발에 나선 晋州YMCA의 정원각 간사는 「소비자와 방송」이라는 주제에서 현재 TV방송수신료를 통합공과금에 포함시켜 받고있는 것은 과거 방송내용에 불만인 시청자들의 시청료거부운동에 대한 군사독재정권의 잔재라며 시정을 강조.
또 공영방송이 상업광고로 한해 약 3천5백억원의 이익을 보면서 수신료를 따로 챙기는 것은 어느나라에도 없는 일로 반대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주부클럽연합 全州지회 金보금 총무는 「교통서비스」를 주제로 『택시요금을 22%나 올렸으나 승차거부.승객동의 없는 합승행위등 시민서비스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93년 구포 열차사고.아시아나항공기추락사고.서해 위도의 페리호 침몰등 대형 안전사고도 정부가 공익서비스를 그만큼 태만히 해온데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연맹 春川지부장 金옥례씨는 전화.전신.우편등 체신행정중 담당직원의 업무실수와 태만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사례를조목조목 고발했다.金씨는 『국가공영기업이기 때문에 이럴때 소비자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소비자단체차원의 피해구제 운동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李起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