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하는 정부 아닌 서비스하는 정부로”

◎국민·기업이 원하는 정책 역점/경제부처 중심… 현장체험 의식개혁/청와대 「신경제」 추진회의
정부는 경제행정을 최대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의지아래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의식개혁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무·상공자원·농림수산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에게 「현장」을 체험토록 해 기업과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관계기사 9면>
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제8회 신경제추진회의를 열고 경제기획원 등 14개 기관이 이같은 방향으로 선정한 의식개혁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재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의식개혁운동 추진방향과 관련,『경제분야의 공직자들에게 정부가 규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올해를 재무행정 혁신 원년으로 정하고 통화·금융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재무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금융기관·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재무행정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장감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재무부 소속 공무원을 대기업·은행 등에 파견하거나 출장보내 현장감각을 익히도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본격적인 농업개방시대를 맞아 그동안 변화된 여건을 외면하고 고수해온 전통적인 농업관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또 정책수립전에 관계공무원을 1주일간에 농어촌에 보내 농어민들과 숙박을 같이 할 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PC(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신문고」를 운영하는 한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부보유 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중국·동남아 등지로 취항하는 외항선에 관계공무원을 승선시켜 현장을 체험케 하며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민간기업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부실공사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결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대통령은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행정 규제완화 조치가 피부에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선 공무원들의 의식과 관행이 변하지 않은 것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기관장들이 의식개혁에 솔선수범하라』고 당부했다.<심상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