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軍 복무기간 줄였으면"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참여정부 들어 병역 복무기간을 (24개월로) 2개월 단축했지만 좀더 단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盧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날 인천의 중소기업체인 한미반도체를 격려차 찾은 자리에서 "내가 대통령이 될 때는 국군의 규모를 전체적으로 줄여나가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군 당국과 협의해 보니 금방은 안 된다고 하더라"면서 "그러자면 그 전에 국방력을 장비.정보.기술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盧대통령의 '병역 복무기간 추가 단축 희망'발언에 대해 청와대 정책실은 "군 구조 개편과 관련한 대통령의 중장기적인 바람이자 정보화군에 대한 원론적 얘기일 뿐 현재 병역단축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공식 설명했다.

盧대통령은 이날 "이공계 중심의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치는 마당에 병역특례를 많이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2005년까지 병역특례를 폐지하도록 한 것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란 이름으로 군복무 대신 중소기업 등에서 34개월(현역), 26개월(보충역)을 근무케 하는 병역특례를 주고 있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