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를 가진 손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할머니가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났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20일 정신지체 1급 장애아인 손녀 崔모(10)양에게 극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은 李모(79)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인간으로서는 차마 하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동안 살아온 인생 자체가 형벌 이상의 고통이었음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