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세무조사 신도시등 우려지역 거래內査-국세청

국세청은 이달 중순부터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개발지역등 투기가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이는 최근들어 각종 토지관련 규제가 잇따라 풀리고 있는데다 경기호전 기대와 물가불안이 겹치고 있고 高수익을 찾 아 옮겨가려는대기성 자금이 늘어나는등 부동산 투기가 再燃될 가능성이 크다는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자체 보유중인 부동산 취득.양도 자료는 물론 건설부와 내무부의 토지거래 허가및 신고지역 거래동향 자료.주민등록자료등을 함께 분석,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의 거래동향을정밀 內査하고 있다.
崔炳潤 국세청 재산세국장은 2일『지난 90년이후 부동산경기가안정세를 보여왔으나 올들어 일부지역에서 투기가 일어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서울 마곡동등 최근 투기우려지역으로 신규지정된 16개 읍.면.동과 신도시등을 중심으로 이 달 중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崔국장은 전국 4백4개 부동산투기대책반 9백98명을 가동,이들 지역에서 짧은 기간에 여러차례 거래를 한 사람이나 거액 거래를 한 사람,투기를 부추긴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등에 대해 내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내년초 건설부.내무부등 관계기관과의 부동산 정보전산망이 완성될 때까지는 앞으로 월2회씩 이들 기관의 부동산자료를 입수,거래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자체부동산 취득.양도자료만을 활용했으나 이 자료가 전산 입력되기까지 적어도 6개월이상 걸려 투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李在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