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 컨테이너 화물 2012년부터 전량 사전 검색

미국이 수입 컨테이너 화물 전량에 대한 사전검색을 의무화함에 따라 대미 수출에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21일 ‘KMI 해양수산 현안 분석’을 통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최근 미국에 들어오는 컨테이너 화물에 100% 사전검색을 의무화하는 법률에 최종 서명했으며, 이번 조치가 국내 수출 물류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 법률은 2012년 7월까지 수입 컨테이너 화물의 사전검색을 의무화하고, 사전검색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은 미국으로 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외국 항만에서 미국 세관원(CBP)의 감독 아래 화물검색기(X레이)를 이용해 컨테이너 내부를 검색함으로써 위험 화물을 사전에 탐지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수출 비용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 항만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된 컨테이너 물동량은 140만TEU로 집계됐다. KMI는 “지난해 물동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4대의 검색기(한 대당 가격 25억∼50억원 추정)를 새로 설치해야 하고 컨테이너 화물 한 개당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검색 비용도 30∼50달러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박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