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전 항공기사업 기종선정때/가 챌린저 배제이유 뭔가

◎국회 12개 상위/성능 우수·기술이전 조건 유리 불구
국회는 25일 외무통일위 등 12개 상임위를 열고 ▲북한 핵문제 ▲물가대책 ▲치안대책 ▲사이비종교문제 ▲분야별 우루과이라운드(UR)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농어촌특별세법안과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안이 상정돼 본격 심의를 착수했다.
국회는 3월2일까지 상임위와 정치관계법 심의특위 활동을 마친뒤 3∼4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법안을 처리하고 폐회된다.
◇재무위=농특세 신설에 대한 찬반논란과 함께 세원마련에 따른 각종 문제점들이 집중 성토됐으며 여야 의원들은 『투자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손학규의원(민자) 등은 지난 정기국회때 인하시킨 법인세에 농특세를 과세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내무위=경찰청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범죄소탕 특별기간중에도 떼강도가 극성을 부리는 등 민생치안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조진형(민자)·김옥두(민주)의원은 『문민정부 들어서도 경찰의 장비가 낙후하고 조직이 탁상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수사의 과학화·장비첨단화를 위한 과감한 대책을 펼 것』을 촉구했다.
◇국방위=정대철의원(민주)은 지난해 12월 합참의 무기체제심의회에서 전자전 항공기사업(금강백두산업)의 기종을 확정하며 전자전 첩보기로는 세계 유일의 비즈니스 제트기인 캐나다의 챌린저를 배제한 의혹을 따졌다. 정 의원은 91년 8월 첫 무기체제심의회가 열리기 전부터 국방부 관계자들은 챌린저를 시승까지 했으나 처음부터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켰고 그후 캐나다정부 항의로 국방장관이 재검토를 지시하고 군실무선에서 이의 포함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끝까지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그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캐나다측이 기술이전 등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전자선 첩보기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챌린저를 협상대상에 포함시키라는 전임장관의 지시후 재검토가 2년동안이나 지연되다가 국방장관이 바뀐후 전격적으로 챌린저를 배제하고 다른 3개 기종만 선택한 배경을 밝히라고 요구했다.<허남진·안성규·김기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