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개혁1년>5.문민시대 군이 설곳 재정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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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泳三정부 출범 1년은 과거 30여년간 유지돼 왔던 정치적 군우위 통치체제를 종식시키며 군 내부적으로는 정치지향적인 군대문화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金대통령의 군대문화 개혁은▲정치장교 배제▲군수조달체제 비리 척결등으로 요약된다.
金대통령은 취임 1주일여만인 작년 3월8일 金振永 육군참모총장(육사17기)과 徐完秀 국군기무사령관(육사19기)등 군 핵심지휘관들을 전격 보직해임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치장교들 배제작업에 착수했다.
軍안팎에 큰 충격을 준 이 인사에 이어 4월에는 首防司.특전사등 수도권 지역 주요 지휘관들을 전격 교체하고 이달말에는 사단장급 후속인사도 단행,군수뇌부를 새 진용으로 구성했다.
이어 李弼燮 합참의장(육사16기).金淵珏 2군사령관(육사 17기).具昌會 3군사령관(육사18기)등 하나회,9.9인맥(盧泰愚前대통령의 9사단장.9공수여단장 시절 참모)등 사조직및 12.12사태 관련자들을 강제 전역시켰다.
이는 5.16이후 잘못 길들여져 온 軍의 정치지향적 성향을 바로잡는 한편 全斗煥.盧泰愚 두 전직 대통령의 軍脈을 단절함으로써 문민시대 군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5월에는 또 진급관련 뇌물수수 사건이 터져 金鍾浩.鄭用厚前해.공군참모총장등 10여명을 구속 또는 전역시켰다.
이로써 지난 1년동안 군지휘부는 軍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9명의 대장 전원과 중장급 장성 73%,소장급 장성 63%가 물갈이됐다.
이에앞서 金대통령은 작년 3월5일 육군사관학교 제49기 졸업식 연설에서『올바른 길을 걸어온 대다수 군인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영예가 상처를 입었던 불행한 시절이 있었으며 나는 이 잘못된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해 이 같은 개혁인사를 예고했었다.
이 연설은 또 향후 군개혁의 기본 윤곽을 담았고 정부는 그후▲기무사.안기부의 기능축소▲해.공군 인사비리수사▲栗谷사업감사▲하나회를 비롯한 사조직 해체등 일련의 개혁작업을 가속화시켜 나갔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개혁 대상은 국군기무사로 사령관의계급이 중장에서 소장으로 한 계급 낮아졌고,대통령에 대한 사령관의 직보체제(獨對)가 없어지며 국방장관 직속의 참모조직으로 격하됐다.
또 과거 물의를 일으켰던 기무사의 일반정보수집 기능(민간사찰)이 없어지면서 정보처가 아예 폐지됐다.
사령관의 계급하향과 함께 그동안 10여명이나 됐던 기무사 장성정원이 3명으로 줄었고 영관장교 50여명도 각군으로 원대복귀됐다. 金대통령의 군개혁은 기무사의 권한과 위상을 철두철미 억제.축소하는데최대 역점이 두어졌다.
과거 예비역 장성들의 독무대였던 안기부장에 교수출신을 임명하고 중앙행정부처와 국회등 각분야에 걸친 안기부 요원들의 출입및감시기능이 일절 금지되면서 안기부의 위상도 본연의 對共업무로 축소됐다.
그동안 성역시돼 왔던 軍 전력증강사업(栗谷사업)이 사상처음 감사원의 수술대 위에 오르게 됐고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가 밝혀지면서 전직 국방장관과 민간업자등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이는 그동안 성역속에 부패의 온상이 된 군수체제를 수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새정부의 군개혁은 다분히 국민들의 인기만을 의식한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으로,장기적인 전략구상이나 군의 사기문제에 특별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설계도 없이 착공된 건축공사」에 비유되기도 한다.하나회등 정치군인 배제가 국민들의 공감을 받았으나 후속인사가 공정하고 명백한 기준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고 여러 군수비리 척결 작업도 많은 의혹을 남겼던 것은 제도적인 접근을 못했기 때문이다.
새정부가 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선 이제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군의 미래를 빨리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金埈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