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진단한 문민 1년-여야 정책대결풍토 아직 미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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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金泳三대통령 취임 1주년에 즈음해 지난 1년의 주요국정을 사안별로 자체평가하고 향후 국정과제를 정리,발간했다.
청와대는 이 자료에 내외의 지적과 비판을 게재하면서 반성의 계기로 삼고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가 스스로 적고있는 반성과 향후 과제 부분만을 소개한다. ◇부패척결=▲「속도조절론」「人治」「법.제도개혁 우선론」「경제위축론」「중산층 불안론」등 개혁강도및 방법론에 대한 문제제기▲사정의 형평성 논란등「정치보복」시비▲공직사회 내의「보신주의」확산등 비판론이 거론됐다.
◇권위주의 잔재청산=軍과 과거 권력기관에 대한 위상조정 작업은 문민정부의 위상을 과시했으나 군의 사기저하등 우려를 제기했다. ◇정치개혁=▲補選과 정기국회에서 보인 부정적인 정치행태와로비성 外遊등 구태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으며▲대통령의 개혁드라이브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대통령 독주」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국민 여망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생산적인 정치를 위한 정책대결 풍토조성도 미흡하다.따라서 의식개혁까지를 포함하는 정치개혁은 국정의 주요 테마로 지속적으로노력해야 할 과제다.
◇경제=▲신경제정책의 기조와 관련,지나친 부양책은 경제의 안정기조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UR협상과 관련해 대외통상정책의 사전준비 부족과 홍보 미흡으로 국론 수렴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외교.안보=▲對北정책이 핵문제와 연계됨으로써 일정한 한계를갖고 있었으며▲李仁模씨 송환등 인도주의적 차원의 탄력적 對北접근으로 인해 정책관계자에 대한 노선논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했고▲북한의 불가측한 협상태도및 美國내의 강온 파 대립에 따른정책혼선으로 韓美간 입장조율에 다소 애로를 겪기도 했다.
◇향후과제=▲국민 개개인이 경제활성화의 주역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본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형성▲정치개혁 입법타결등 개혁의 제도화 노력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개혁▲국정 프로그램 강화▲黨政간 사전 정책조정및 정책 추진전 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또▲금리상승.통화증발및 최대 현안이 될 물가대책 수립▲증시의 이상과열등 거품적 성격의 경기활성화에대한 대책 마련등을 적시했다.
〈金玄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