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축허가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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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光州=李海錫기자]광주시는 건축허가신청.신고때 제출받아온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도시계획확인원을 폐지하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도 토지등기부등본만 제출받고 지적도.토지대장.건축물대장은 받지않기로 했다.
또 건축허가신청 구비서류중 건축주 주민등록등본과 전기설비계산서등을 제외하고 건축허가와 함께 일괄처리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는 신고서및 첨부서류를 모두 없앤다는 것.
이와함께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신고때 첨부케 했던 단면도와 공작물.가설건축물축조신고 때의 입면도.평면도.단면도도 앞으로는 제출받지 않기로 했다.시는 이밖에 건축물 착공신고서류중잔재물및 사토처리계획서와 공사감리자 선정신고서등 을 폐지하는등건축민원접수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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