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이를 낳는 사람에게 출산수당을 주고 저소득층이 둘째.셋째 아이를 낳을 경우 10만원 이내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2002년 1.17명)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하지만 모든 계층에게 출산수당을 줄 경우 수조원의 예산이 드는 데다 이 같은 양육비를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을 사람이 많겠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 인구고령사회 대책 태스크포스팀은 이런 방안을 담은 '저출산 고령사회 국가실천전략 로드맵'을 최근 노무현(盧武鉉)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아이가 태어날 때 20만원가량의 출산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첫째아이냐, 둘째아이냐 따지지 않고 지급한다. 모든 계층에 줄지, 언제 시행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또 아이가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의 수당(가칭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만약 도입한다면 모든 계층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2003년 3분기 3백1만9천원)의 절반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크며, 둘째 또는 셋째아이가 지급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양육수당 제도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전문기관에 맡겨 따져본 뒤 도입 여부나 방법 등을 정하기로 했다.
양육수당 제도는 프랑스나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들어가는 돈에 비해 정책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