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법안 참의원 표결/일본정국 막판 파란

◎자민 지연전술에 연정선 21일 강행방침/사회당 반대파 변수… 부결땐 내각 총사퇴
일본정계의 최대 초점인 정치개혁 관련법안의 참의원 통과를 놓고 여야가 막바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연립여당은 자민당의 지연전술을 수로 밀어붙일 태세며 자민당은 수정안을 제시,타협을 시도하는 한편 사회당내 법안 반대파를 부추겨 연립여당의 균열을 도모하고 있다.
연립여당은 17일밤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사간담회에서 우에노 유분(상야웅문) 위원장이 직권으로 19일 총괄 질의를 단행키로 했다.
연립여당은 총괄질의가 끝나면 즉시 표결에 들어가 정치개혁 관련법안을 특위에서 통과시킨뒤 본회의에 회부,21일 법안을 최종 표결처리할 계획이다. 연립여당은 자민당의 수정협의 제의가 법안심의를 지연시켜 회기가 얼마남지 않은 이번 국회에서의 법안성립을 저지하려는 지연전술로 보고 제의를 거부했다.
연립여당의 막후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 신생당 대표간사는 17일 2개월만에 언론과의 불화로 거부했던 기자회견을 재개하는 자리에서 『자민당이 당의결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이번 국회에서 정치개혁법안을 설립시키겠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 한 법안수정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총리가 자민당의 수정협의를 받아들여 소선거·비례대표 정수 조정이나 비례대표단위 등 골격을 조정할 경우 사회당이 반발,연정을 이탈할 것이므로 사실상 수정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가까스로 정치개혁법안이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한다하더라도 참의원 본회 표결은 그리 간단치 않다는데 연립여당의 고민이 있다. 연립여당내 최대 정당인 사회당내에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때문이다.
참의원 의석분포는 총 2백51석중 연립여당이 사회당 73,공명당 24,일본 신당·신생당·개혁연합 23,민사·스포츠당 11석 등 1백31석으로 과반수 1백26석보다 5석이 많다.
야당은 자민당 99,공산당 11,2원구락부 5등 1백15석이다. 나머지 5석은 무소속인데 3명이 찬성,2명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회당 의원 9명이 반대하고 자민당은 이탈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나,자민당 의원 3명이 찬성하고 사회당 의원 12명이 반대할 경우에는 1표차로 법안은 부결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회당에서는 9∼15명이 법안표결에 기권 또는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민당은 3∼6명이 찬성,또는 기권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표결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법안이 부결될 경우 호소카와 총리는 내각총사퇴나 국회해산을 감행할 수 밖에 없다.<동경=이석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