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토사업 정부 융자조건 악화로 농민들 외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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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江陵=洪昌業기자]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타결로 농촌진흥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객토(농토배양)사업에 대한 정부의 융자조건이 예년에 비해 오히려 나빠져 농민들로부터 외면받는등 실효를거두지 못하고 있다.
28일 영동지역 각 시.군에 따르면 농림수산부는 10월18일도및 일선 시.군에 하달한 94년도 농토배양사업 추진지침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빌리고자 하는 농민들에게 대출기간 1년, 연리 5% 조건으로 객토자금을 융자해 주도록 했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융자조건은 예년의 연리 5%, 3년 3회 균분상환에 비해 상환기간이 무려 2년이나 단축된 것이어서 당초 객토를 희망했던 농민들이 융자받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명주군의 경우 3~4월 객토사업희망 농가신청을 접수한 결과 2백45농가 1백40정보를 신청,모두 1억8천2백만원을 배정받아 지난달부터 객토사업에 나서고 있으나 28일 현재까지 융자금을 받아 객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29농가 13정보(2천만원)로 전체면적의 10%정도에 그치고 있다.
강릉시와 양양군도 각각 1백20정보(1억3천6백만원),43정보(6천9백만원)를 배정받아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민들에게융자해 주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자금을 신청한 농민이 한명도 없다. 시.군관계자들은 『객토자금에 대한 융자조건 완화를 도를 통해 농림수산부에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회신이 없는 상태』라며 『완화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내년 2월까지 끝나야할객토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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