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사기」 관련 권 국방 일문일답

◎7월 첫 보고땐 「실수」 판단… 11월 은행과 협상때 사기 알아
권영해 국방부장관은 19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포탄 수입 사기사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향후 대책을 밝혔다.
­사기사건 첫 보고를 언제 받았는가.
▲7월28일께로 기억하는데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외자사고가 있는 것 같다는 최초 보고를 받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 보고받았는가.
▲8월6일 군수본부장이 지휘보고 형식을 통해 보고해왔다. 내용은 탄약구매와 관련해 프랑스의 외환은행 지점에서 잘못된 선하증권을 받고 대금을 결제한 금융사고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고손실이 없도록 조치하고 공모자나 과실이 있으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처음부터 은행과의 협상을 중시한 것은 사건을 덮어 두려한 것은 아닌가.
▲금융사고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국고환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관련자들을 처벌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처음부터 사기를 당했다기 보다는 실수로만 보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판단이다.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한 것은 언제인가.
▲은행과의 협상이 결렬된 직후였다. 협상과정에서 은행이 제시한 조건 자체를 납득할 수 없었고 자기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돼 금융사고가 아니고 범죄적인 문제도 조사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그 때가 11월26일이다.
­실무자들이 무기상·중개업자와 공모한 것으로 보지 않는가.
▲현재까지 조사로는 실무자들이 사기에 공모하거나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군수본부에서 실무자들이 선적지연을 보고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보고태만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빠른 시일내에 2∼3명을 구속할 방침이다. 구매담당자와 외자처 간부가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의 협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은행감독원에서 금융분쟁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신용장과 선하증권의 불일치에 대한 은행측의 검사태만을 국방부가 주장할 것이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군수본부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수많은 여러 계약이 있는데 담당자들이 이와같은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하지 않는한 전체사업 가운데 감사대상을 밝혀내기란 어렵다.
­제도개선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구상중에 있으며 아직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는 않았다. 매년 되풀이되는 단순물자는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지금도 군수본부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모여있고 업무과중인 점을 생각하면 이는 필요하다고 본다.<안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