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 우리경제 어떤영향 미칠까-공산품 수출엔 긍정적

중앙일보

입력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은 우리에게 무서운 괴물같은 존재인가,아니면 경제 활성화의 계기인가.
UR는 공산품.농산물.서비스및 국제 무역 규범등 포괄적인 분야를 다루고 있어 우리경제에 미치는 득실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는정말 어렵다.
우리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농업.서비스산업에는 시장 개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있다.
반면 국제 자유무역이 촉진돼 공산품 수출.해외 건설시장 진출등에는 긍정적 효과가 적지않다고 일단 평가할 수 있다.
관심의 초점이었던 쌀 문제는 관세화에 의한 완전 시장 개방까지 10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확보될 전망이어서 농업의 직.간접피해는 있겠지만 이를 경종삼아 농업의 구조개선을 촉진시키는 뼈아픈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UR 협상은 지금까지의 多者間 무역협상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서비스.지적재산권.외국인투자시책등 새로운 이슈를 포함시키고 反덤핑.긴급 수입제한 남발에 대한 제한등 開途國의 관심사항들도 의제에 들어가 관심을 끌어왔다.
세계 무역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여기에 녹여보자는 이같은 의욕은 그러나 특히 농산물 교역자유화 부문에서 미국.유럽공동체(EC)가 큰 견해차를 보이는 난관을 만나 7년간 씨름이 계속된것이다. UR 협상은 크게 보아「시장접근 분야」「무역규범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산품 분야의 시장 접근 문제는 각국이 공산품 관세를 95년부터 99년까지 88년보다 33%씩 낮추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GATT에 낸 관세인하 목표치(12.2%)보다 현재의 관세율(8.9%)이 낮아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UR가 타결되면 우리의 수입증가 부담은 크지 않고開途國등의 관세.비관세 장벽이 낮아져 우리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농산물의 시장 접근 분야는 잘 알려진 것처럼 쌀등 모든 농산물을 고율 관세부과 방식으로 예외없이 개방하되 이 관세상당치(국제값과 국내값의 차이에 해당하는 고율 관세)도 6년간 36%를 삭감하게 되어 있다.
당장 쌀 수입을 전면 개방하면 우리의 쌀농사 기반이 몇년안에무너져 농가에 수兆원의 피해가 예상되나 10년뒤 관세화에 착수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금융.통신.시청각.건설.유통.운송.환경.관광등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분야가 시장 개방돼 관련업계의 위축이 예상된다.
무역규범 분야에서는 反덤핑제도의 경우 수입국의 덤핑조치 남용방지 장치가 생긴 것이 우리의 소득이며 수입국내의 단순조립도 우회덤핑으로 걸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에게 불리한 대목이다.
또 산업 보조금 부문에서는 수출.중소기업 지원등 일부가 보조금으로 간주되게 돼 지원시책을 개편해야 하는 불편이 생겼으나 開途國의 특정산업 육성시책이 견제돼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동안의 UR 협상場은 대포만 안쏘는 戰場으로 불릴 정도였으나 UR가 타결되면 국제교역이 국제심판 앞에서 비교적 질서있게 이루어지는 편의가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있다.
〈金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