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완전히 풀땐 일 농촌 치명타/일경신문 쌀개방 3가지 시나리오

◎올해보다 수입량 되레 줄어/최소수입/GNP 증가등 긍정적 효과/관세화/총생산량 95년 88%나 감소/완전개방
일본이 쌀관세화나 최소수입량(미니멈 액세스)에 의해 쌀을 부분개방한다 하더라도 일본 농가의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쌀시장을 완전개방했을 때 일본 전체의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되나 농가는 큰 피해를 보는 것으로 밝혀졌다.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 신문은 8일 쌀 완전개방,관세화,최소수입 등 3가지의 경우로 나눠 종합경제 데이타뱅크(NEEDS)의 독자적인 장기모델을 사용해 추산한 이같은 시산결과를 보도했다.
이 시산결과에 따르면 최소수입량에 의해 쌀시장을 개방할 경우 일본의 쌀수입량은 95년 40만t,99년 72만t,2004년 80만t이 된다.
이는 올해 일본의 쌀수입량보다 훨씬 적다.
이에 따라 쌀생산액은 95년 11.6%,99년 20.2%,2004년 22.2%씩 각각 감소한다. 실질 국민총생산(GNP)은 95년에는 변화가 없으나 99년 0.1%,2004년 0.2%씩 각각 늘어난다. 소비자물가는 95년 0.2%,99년과 2004년에 0.4%씩 각가 하락한다.
관세화로 쌀시장을 개방할 경우 쌀수입량은 95년 28만2천t,99년 65만8천t,2004년 96만t으로 최소수입 때와 거의 비슷하다. 쌀생산액은 95년 8.3%,99년 18.6%,2004년 26.1%가 각각 감소한다. 그러나 GNP는 99년에 0.1%,2004년에 0.2%가 각각 증가한다. 소비자물가는 95년 0.1%,99년 0.4%,2004년 0.5%가 각각 하락한다.
한편 쌀시장을 아무 조건없이 완전개방할 경우 쌀수입량은 95년 6백19만8천t,99년 6백11만7천t,2004년 5백95만5천t으로 일본 농가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쌀생산량은 95년 88%,99년 87.8%,2004년 87.1%가 감소한다. 반면 GNP는 95년 0.3%,99년 0.9%,2004년 1.1%씩 각각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소비자물가는 95년 1.6%,99년 2.2%,2004년 2.0% 하락하게 된다.
완전히 쌀시장을 개방했을 경우 일 국내 쌀소비자가격은 6년후 현재보다 85% 하락한다. 반면 최소수입시는 18%,관세화에 의한 수입개방시는 17%가 각각 하락한다. 쌀소비자 가격이 1% 하락할 때 소비자물가는 0.01% 떨어지게 된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004년에 엔화가 1달러당 80엔,원유가가 1배럴당 36달러,가구당 쌀재배면적이 현재와 같으며 쌀생산량과 소비량이 각각 1천만t인 것을 전제로 이같이 추산했다.<동경=이석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