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협조부족”/개편안 제출 전무

정부 투자기관 및 자회사의 민영화 추진계획이 관계부처간의 협조 부족으로 초기단계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2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상공부·재무부·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소속 투자기관·자회사의 민영화 및 통폐합 등에 관한 개편안을 마련,20일까지 보고토록 지시받았으나 마감일까지 이를 제출한 부처는 한군데도 없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 실무자들에게 마감일을 지켜줄 것을 독려했으나 관련부처 장관들이 국회 예결위 출석이나 해외출장 때문에 자리를 비워 결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기획원은 관광공사의 민영화계획을 자발적으로 꺼낸 교통부 등을 제외한 다른 부처들은 산하 투자기관 민영화나 통폐합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경제기획원 실무자들이 관계 전문가들과 개편문제에 관해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나름대로 연구해왔다.
경제기획원은 23개 투자기관의 99개 출자회사중 77개를 대상으로 민영화를 추진중인데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 가운데 50개 정도를 1차 민영화 대상으로 뽑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