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監房출입시 간수노크-獨법원 죄수 私生活보장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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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북부도시인 지센지방법원은『감옥의 간수도 죄수의 감방에 들어갈 때는 먼저 노크를 하고 죄수의 허락을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면서 감방내 사생활도 보장돼야한다고 판결. 지센법원은『간수가 감방에 마구 들락거리는 바람에 사생활을 보장받을수 없다』며 한 죄수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시하고『다만 죄수가 창문을 통해 탈옥을 시도하는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노크없이 감방에 들어갈 수 있다』 고 부연. [로이터=本社特約] ■…러시아 신헌법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옐친대통령이 설치한 핫라인(직통전화)서비스에 법률전문가들이 13일부터 대거 배치돼 국민들의 전화질의를 기다리고 있으나 문의가 거의 없어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은 세가지 직통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높은 수준의 법률가들이 새헌법안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에든 응답할 채비가 돼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막상 국민들은 무관심으로 일관.
[로이터=本社特約] ***벨기에,유러군단 탈퇴 위협 “공용어에 和蘭어 제외”큰불만 ■…12개국 유럽공동체 통합군의 모체로지난 5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발대식을 가진 유러군단이『네덜란드어를 공용어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탈퇴하겠다』는 벨기에의 위협때문에 발족 수일만에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고.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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