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료 연내인상 부처간 논란

◎파급적은 공항이용·우편수수료 올려야/기획원/“연내동결” 약속… 무슨일 있어도 지켜야/청와대
일부 공공요금의 연내 인상문제를 놓고 경제기획원과 청와대 경제팀 등 관계부처간에 논란을 빚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내년의 물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항이용 수수료·우편수수료 등 일부 공공요금을 연내 올릴 것을 검토중이나 청와대 경제팀 등은 올해 물가를 가급적 당초 목표(5%이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묶는다는 방침아래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1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물가당국인 경제기획원은 오랫동안 인상요금이 누적된 일부 공공요금 가운데 일반 가계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비자 물가지수 산출에 잡히지 않는(가중치 1천분의 1미만) ▲자동차 면허시험 수수료 ▲내용증명·배달증명 등 우편수수료 ▲공항이용 수수료 등을 연내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기획원 관계자는 『아직 인상폭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내년초부터 기차요금·국립대 납입금·우편요금·담배값 등이 오를 예정으로 있다』고 전제하고 『내년 물가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이들 공공요금은 올해 어느정도 털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획원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청와대 경제팀은 『정부가 연내엔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물가에 영향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 인상은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