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일에 내수확대 촉구/“6조엔 소득세 감면 불충분”

◎APEC서 최대초점 될듯/클린턴 친서에 일부선 “내정간섭”
【동경=이석구특파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오는 19일의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일본 총리에게 소득세 감세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내수확대책 등을 촉구하는 친서를 보내왔다고 요미우리(독매)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친서에서 ▲일본이 소득세 감세분으로 검토하고 있는 5조∼6조엔은 불충분하므로 규모를 확대할 것 ▲소비세율의 인상은 일본의 실질경제성장률이 2% 전후에 달할 때까지 보류하는 한편 최저 3∼4년의 기간을 둘 것 ▲미일 포괄 경제협의에서는 자동차 및 그 부품 등 우선 교섭분야에 일본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 등을 강조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정부는 클린턴 대통령이 대일 요구를 명확히하는 친서를 보내옴으로써 시애틀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 기간중 열릴 예정인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소득세 갑근세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경기진작책이 최대의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로이드 벤슨 미 재무장관은 일본의 소득세 감세를 중심으로한 경기자극과 관련,이미 지난 8일 『일본은 소비를 보다 자극토록 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세제조사회가 검토하고 있는 5조∼6조엔의 감세는 효과적인 경지자극책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나타냈었다.
클린턴 대통령의 이같은 친서는 일본의 세제조사회가 소득세 감세를 심의하고 있는 와중에 호소카와 총리에게 전달된 것으로 일본정부 일각에서는 『이는 일본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며 반발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