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환경협정 의미-환경기술 개발.생태계 보전 공동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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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북경에서 체결된 韓中환경협정은 최근 中國의 급속한 산업화속에 배출되는 각종 공해물질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이번 협정은 특히 우리나라가 체결한 국가간 환경협정으로는日本에 이어 두번째로,앞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동북아3국의 협력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중국은 현재 연 16%의 GNP성장속에 엄청난 공해물질을 배출,91년기준▲공업폐수 2백36만t▲폐가스 8조4천6백억입방m▲이산화황 1 천1백64만t▲매연 8백46만t▲분진 5백82만t▲폐기물 5억8천7백59만t을 육.
해.공에 뿜어냈다.
이중 대기오염물질의 국내총생산(GDP)대비 배출량은 황산화물의 경우 1백만달러당 40.1t으로 한국의 6.8t에 비해 6배이며,분진은 57.7t으로 한국(1.78t)보다 무려 32배를 넘고 있다.
특히 폐가스.이산화황등을 다량 배출하는 공업지역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山東省.江蘇省.遼寧省.華北省등지에 밀집해 있으며,여기에서 중국전체 오염물질의 58~65%가 배출되고 있다.
또한 中國 5대 공업폐수배출지역인 강소성과 요령성의 폐수로 중국연안의 어족 1백23종이 멸종되는등 黃海황폐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기.해양오염을 줄이기위해막대한 투자를 해왔으나 공해황사등「국경없는」공해물질의 이동.확산에 대한 해결없이는 궁극적인 실효를 거두기 힘든 것으로 판단해왔다. 예를들어 올들어 다섯차례에 걸쳐 내습한 공해황사는 4월의 경우 기준치(3백PPM)를 최고 2.5배나 초과한 7백70PPM이었으며,크롬.납등 중금속도 다량 함유돼 있는 것으로 측정됐었다.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8월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환경장관회의에서 중국측과 환경협력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협의를 계속해온 끝에 이번에 결실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이번 협정체결을 계기로 韓中양국은 환경보호.공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게 됐으며,앞으로생태계보전에 관한 공동조사및 오염방지 관련기술 공동개발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朴鍾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