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맞춰 세율구조 조정/경제정책 재검토… 「경쟁력특위」 제안

◎김종필 민자 대표 국회연설
김종필 민자당 대표는 26일 경기회복을 위해 경제운용 전반을 재검토하고 금융실명제 실시에 맞춰 세율구조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관계기사 4면>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정당 대표연설에서 『경기침체와 투자부진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가 국제경쟁에서 낙오되는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앞장서는 「국제경쟁력 강화특위」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기업인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경제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며 『따라서 정치·사회적 각종 행정규제조치를 보다 과감히 완화해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면서 정부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또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무거운 세금부담 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를 위해 세율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세행정을 혁신하는 등 전반적인 정비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국가적 대책은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철도·항만·도로 등에 대한 정부투자 및 민간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촌 냉해와 관련,김 대표는 『올해 추곡을 정부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수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치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맨 먼저 개혁돼야 하고 개혁의 선봉에서 그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선 50년 헌정사상 가장 획기적 내용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치자금법도 필요한 정치자금은 당원과 국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해 충당할 수 있도록 개정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서해페리호 참사에 언급하면서 『이 사고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결함이 만들어낸 참사』라고 지적,『우리는 사건 사고의 대책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개혁 차원에서 총체적 사회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