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운임 차등화/여행객등 외지인요금 대폭 올려

◎낙도주민은 현행대로
정부는 낙도를 연결하는 연안여객선의 운임을 현지주민과 여행객들간에 차등을 둘 방침이다.
현지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금과 비슷한 싼 요금을 적용하고 여행객 등 외지인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의 2∼3배 또는 그 이상인 정상요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낙도보조항로의 운항관리권을 현재의 해운항만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2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서해페리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연안여객선들의 요금체계를 이같이 바로 잡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여행객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요금을 올려 여객선 회사가 수지를 보전받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또 국고보조항로의 경우 운항결손금에 해당하는 돈을 배회사에 건네주는 현행방식을 지역주민들에게 쿠퐁 등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승선인원을 축소보고하는 요인을 없애고 주민들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도 거두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배운항에 관한 결정권을 지자체에 맡겨 현지실정에 맞는 여객선 운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