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전문화 촉구(국감추적)

◎처벌위주는 공직사회 무사안일 초래/감사원장 “정책감사로 이미 전환” 답변
새 정부들어 활발한 사정활동을 벌여온 감사원이 13일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의 검증을 받았다.
여야의원들은 감사원이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아 율곡비리 등 성역없는 사정작업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면서도 몇몇 의원들은 앞으로의 감사방향에 대해 다른 주문을 하기도 했다. 지금까지와 같은 비리척결 위주의 추상같은 사정활동에서 미래지향적인 정책감사로의 전환을 역설했으며 감사원의 자체사정과 전문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희태(민자)·유수호(국민)의원은 『사정한파로 공무원들이 몸을 다칠세라 꼼짝도 안하고 있다. 이러한 방관·무사안일에서 서해페리호 침몰사고와 같은 대형참사가 일어난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특히 『감사원이 개인비리조사에 치우쳐 제도나 운영을 개선하는 정책감사에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다』며 『전반적 제도개혁이 이루어지도록 감사활동을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정상천의원(민자)은 『이번 페리호 사고를 볼때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변화가 있었는지 회의가 든다』고 말문을 연뒤 『지금까지의 사정활동을 재검토해 새롭게 하는 계기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경만(민주)·함석재(민자)의원도 『페리호 사고를 접하면서 지하철 등 다른 공공 교통기관은 과연 안전한지 걱정이 앞선다』며 『대중교통기관의 종합적인 안전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회창 감사원장은 답변에서 『감사원은 이미 지난 8월말 감사방향을 과거 비리조사·처벌위주에서 미래지향적인 정책감사로 선회한바 있다』고 전제한뒤 『앞으로도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되살릴 수 있는 조장감사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감사원장은 이어 『대중교통기관에 대한 총체적 감사도 곧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감사원의 비리공직자 예금조사와 관련,『초법적인 사정활동을 해도 좋은가』라고 물었고 이 원장은 『감사원의 예금조사는 영장에 의한 범죄수사와 달리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한 행정조사이기 때문에 초법적인게 아니다』며 『감사원법 개정에 이를 명문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형의원(민주)은 『감사원의 자체개혁이 미흡하다』며 자체감사 결과를 밝히라고 요구하며 감사인력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감사원장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문제가 있는 5명의 감사관을 면직시키고 14명을 경고처분했다』고 답변했다.<신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