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많은 법관들 변호사시절에 벌었다 주장

변호사들의 수입은 과연 얼마나 되는걸까.7일 실시된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무슨 재산이 그렇게 많으냐』고 눈총을 받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재력가중 일부가 『변호사시절에 번돈』임을 강조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있다.
거액의 재산에 대해『변호사 시절…』운운하는 것은 본인으로서야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일반 국민들로부터는 『변호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은 분명한 모양』이라는비아냥을 사기에 충분하다.
사법부에서 재산을 공개한 1백3명 가운데 변호사 경력을 가진인사는 대법관 2명을 포함,모두 11명.
金德柱대법원장은 재산등록설명자료를 통해 86년4월에서 88년7월까지 변호사로 개업했음을 밝히고 변호사개업 이전의 소유토지(11억원)와 개업기간의 취득토지(9억5천만원)를 나눠 밝히고있다. 金祥源대법관도 배우자 명의로 된 경기도이천의 1억9천여만원 상당의 논.밭.임야에 대해 『본인이 변호사업에 종사할 당시인 81~83년에 걸쳐 샀다』고 밝혔다.
趙胤서울고법 부장판사는『본인및 처 소유 부동산은 대부분 변호사개업중(79~81년) 매수한 것임』이라고 주장했고,자신과 부인명의로 19억여원 상당의 땅과 건물등을 갖고 있는 姜哲求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해명자료에『73~75년까지 변호사 개업』이라고단 한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변호사출신인 서울고법 李輔獻.朴普茂.任大和부장판사와 兪炫광주고법부장판사는 모두 10억원 이하여서 같은 변호사 출신이라도「財테크기술」에 따라 富의 격차가 많음을 보여주었다. 공개대상 11명 평균재산 19억7천만원을 기록한 헌법재판소의 경우 해명자료는 내지않고 대신 8년(金汶熙재판관)에서23년(曺圭光재판소장)까지의 변호사재임기간을 자료에 첨부했다.
헌재재판관 9명중 曺圭光.卞禎洙.金鎭佑.韓柄寀.崔光律.金汶熙재판관등 변호사 개업을 했던 재판관 6명의 재산이 평균29억원인데 비해,변호사를 거치지 않은 李時潤.黃道淵.金亮均재판관은 평균 11억원으로 18억원 정도나 차이가 나는 실 정.하지만 변호사시절「큰돈」을 벌었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한 비판도 많다.
辯協 관계자는『그같은 주장은 결국 법복을 벗고 변호사 1년만하면 前官禮遇등으로 평생 먹고살 재산을 번다는 세간의 소문을 그대로 입증하는 것일뿐』이라고 꼬집었다.
〈金鍾赫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