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쌀·쇠고기 개방요구/한국 “사실상 불가능” 공식입장 통보

◎양국 통상장관 회담서
중국정부가 우리나라의 쌀 시장과 쇠고기 등 육류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해 온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6일 상공자원부와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중국은 한중 통상장관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에게 『한국의 쌀 시장과 육류시장을 개방해 달라』고 요청했으며,이에 대해 김 장관은 『쌀 시장 개방은 안된다는게 한국정부의 입장이며 쇠고기는 병(구제역:입주위 부스럼 등 피부병 유발) 때문에 중국산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미국과 호주 등이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또는 각국의 개별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쌀 시장개방 등을 요구해왔으나 중국측이 이를 요구해온 것은 처음으로 중국산이 수입될 경우 중국산 가격이 다른나라보다 훨씬 싸 국내 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 한우와 거의 비슷한 중국 황우의 경우 교포가 많이 는 연변지역에서 송아지 한마리 값이 우리나라의 10% 수준인 18만원에 머르고 있으며 4백㎏ 수소 가격은 40만원 선으로 미국(50만∼60만원) 보다 싸다. 중국은 또 전세계 쌀의 절반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쌀 값도 태국과 비슷한 수준인데다 품질은 태국쌀보다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쌀 시장이 개방될 경우 미국보다 중국이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