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자금 출처 안묻는 비양도 장기채 발행 필요

삼성경제연구소는 非실명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유도하기 위해 자금출처를 묻지않는 非양도성 記名장기채권을 발행하고,여기서 조성된자금으로 사회간접자본이나 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활용하자는 금융실명제 보완책을 제시했다.
또 현재의 중소기업 자금난은 실명제보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것인만큼 투자활성화로 경기를 부추기기 위해 기업의 투자에대한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연구소는 31일 「금융실명제의 예상 파급효과와 보완대책」이라는 자료를 통해 금융실명제 이후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기업의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이같은 보완책을 제시했다.
삼성연구소는 실명제로 채권시장의 위축에 따라 직접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려워 기업들이 1조원 이상의 추가 자금부담을안게 됐으며 정부는 통화공급확대와 회사채 인수자금 공급,해외증권 발행한도의 확대를 통해 자금경색을 풀어야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