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실명제 세미나

◎“소득세등 세율 대폭 내리고/「3천만원 초과때 통보」없애야”/금리·금융자율화 조속 시행필요/「지난일」은 아무것도 묻지말도록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세율을 대폭인하하는 등 세제·금융·행정개혁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 실명화 과정에서 3천만원 이상의 인출금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된 현행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16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한 긴급 공개 토론회」를 갖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부동산 투기와 해외 도피자금 이외의 모든 규제해제 ▲소기업·자영업자 자금난 대책으로 기업 진성어음을 금융기관에서 1백% 할인할것 ▲세율 대폭인하 및 종토세 등 과표 현실화 ▲금융자산 정보 관리 엄격화와 비밀의 제도적 보장 ▲금리자유화와 금융자율화의 조속 실시 등을 제시했다.
숭실대 이진순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 나선 참석자들은 금융실명제 실시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단기적 현상으로 자금흐름 경색에 따른 중소기업 타격과 주식시장 동요를 들고 이같은 보완책을 마련,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박종규 한국특수선(주)대표=실명제 실시가 갖는 과세공평·부조리 척결 목적도 중요하지만 지하경제를 양성화함으로써 검은 돈을 산업자금화 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3천만원 이상 국세청 통보」 철회가 어렵다면 「40세이상 예금주의 경우 1억까지는 자금출처를 묻지않는」 보완책이라도 필요하다.
또한 기업소득의 반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현재 살정에서는 기업을 계속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으며 4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립대 이근식교수(경제학)=과거 정권이 음성적으로 인정했던 비실명거래를 이제와서 자금출처 조사하겠다는 것은 경제에도 나쁜 효과를 가져오는데다 합리적 판단도 될수 없다.
과거는 아무것도 묻지 말자. 금융자산 정보관리를 통해 더욱 비대해질 정부 횡포를 막기위해 제3의 독립기관인 「정보운영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서울시립대 최명근교수(세무학)=그동안 대다수 중소기업자들은 같은 이자를 지급해도 대출을 거부하는 은행보다 대출에 편리한 사채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효율적인 사채시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충격을 줄이기 위해 설사 재정적자가 된다 하더라도 당장 세율인하를 실시해야 한다.
▲이화여대 백용호교수(경제학)=세제·금융개혁이 뒷받침 된다면 장기적으로 돈의 흐름은 증권시장으로 갈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돈을 쏟아붓는 식의 주식시장 부양책은 바람직하지 않다.<최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