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어음 모두 할인해줘야”/여야,실명제 보완책 촉구

여야는 각각 금융실명제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실명제 전격실시에 따른 충격과 부작용의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정부측에 보완책을 촉구하고 있다.<관계기사 3면>
여야는 특히 실명제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세율조정·자금지원확대·금융기관 어음할인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민자당=16일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임시국회를 통해 보완책을 제시,실명제 정착을 뒷받침하는 한편 수시로 당정회의를 열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자당은 기업·근로자·영세상인 등의 법인세·근로소득세·부가가치세 세율을 낮추기로 하고 오는 정기국회에서 관련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 전국 확대방침의 재검토를 촉구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실명화 과정에서 3천만원 이상의 인출금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된 현행 규정이 중소상공인에게 결정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당=16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의원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고 실명제 보완책을 발표,차명 금융거래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본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전환 이후에도 3천만원 이상의 금융거래는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는 방안 등을 정부측에 제시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의 진성어음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1백% 할인해주고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을 늘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한도를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부도방지을 위해 보두 유예 횟수를 5회로 늘리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