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각당 조율 큰 부담/호소카와정권의 성격과 과제

◎총리 “본격정권” 의지 불구 「과도」 성격 못벗어/외교­예산등 현안도 불씨가능
난산끝에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총리가 탄생했다. 그가 태어나면서 울린 고고의 성은 정치개혁이다. 그래서 그의 정권은 정치개혁정권으로 불린다. 이는 호소카와정권의 탄생이 시대의 요청인 동시에 정책과제보다는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판의 룰을 다시 짜는데 주안을 둔 과도적 정권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따라서 그는 정치개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수행해야 하나 각당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 그의 행보를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앞에는 정치개혁외에도 외교현안,예산편성 등 각종 난제가 산적해 있다.
선거기반도 체질도 다른 7당1회파가 힘을 합친 호소카와정권을 만들어 낸 것은 2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자민당 장기집권에 종지부를 찍는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중의원에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의 실현이다. 호소카와 정권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신생당의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 대표간사는 『신정권은 우선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을 해야한다. 이는 다시 말해 선거제도 개혁이다. 행정개혁이나 지방분권,규제완화 등은 안정정권이 아니면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은 다음 정권에 맡겨야 한다』며 신정권의 성격을 과도정권이라 못박았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자민당의 장기집권을 가늠케 한 기반이다. 이를 뒤흔들자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목적이다. 7당1회파가 대동단결할 수 있었던 것도 자민당 장기집권의 분쇄하는 공통의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론에서는 모두 정치개혁에 찬성하나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비율,선거구 분할,통일후보 조정은 의원개개인의 정치생명과 당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므로 간단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정치개혁이 자칫 삐그덕거려 예상대로 올해안에 안될 경우 오로지 정치개혁 하나만으로 뭉친 연립정권은 그날로 무너질 것이다.
한편 소선구를 기조로 한 선거제도가 개혁이 이뤄질 경우 연립정권이 7당1회파는 하나로 뭉치지않으면 않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선거에서 자민당에 참패할 것이다.
중의원 해산시기도 벌써부터 연정내에서 의견차가 나오고 있다. 호소카와 총리는 『최소 2번은 예산편성을 하는 본격정권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공명당과 민사당은 정치개혁과 신당창당 등을 한 뒤 내년봄께 의회를 해산,총선을 함으로써 정계개편을 앞당겨야 한다며 호소카와 정권을 잠정정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연정내 각당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정치개혁도 각론에 들어가면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원래 기반이 다른 정책과제 문제가 나오면 소리는 한층 커진다. 우선 당장 연정측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들어가야 한다. 세수부족이 날로 심각해지는데 사회당·공명당·민사당은 선거에서 소득세 감세를 공약했다. 세수 부족상황에서 소득세를 무엇으로 메우느냐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대외관계의 경우 당장 미일 포괄경제협의를 통해 미국의 숫자를 명시한 수입확대 요구에 대처해야 한다. 또 쌀시장 개방문제를 비롯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서도 연정내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 유엔상임이사국 가입도 각 당간에는 미묘한 의견차가 있다. 각당은 의견차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적당히 얼버무린채 언급 하지 않고있다.<동경=이석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