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북한 미사일 공동대응/빠르면 내달부터 공동연구팀 설치 협의

◎일 국회,위헌논란 일듯
【동경=이석구특파원】 방일중인 프랭크 위스너 미 국방차관은 2일 북한의 신형미사일에 대비,미일 공동으로 대응책을 연구하는 작업부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하타케야마시게루(창산번) 일 방위청차관과 회담을 가진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개발중인 신형미사일이 이 지역 안전에 진정으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생각으로 방어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일양국은 이에따라 빠르면 내달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위(TMD) 구상에 관한 작업부회 설치문제 협의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TMD는 미국이 개발중인 시스팀으로 정찰위성과 조기경보기(AWACS)·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어트 등을 엮어 상대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것이다. 일본이 미국과 이같은 협력을 할 경우 일본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집단적 자위권행사로 여겨져 일본국회에서 큰 논란을 벌일 것 같다. 한편 일 방위청은 이같은 상황을 감안,일본이 TMD에 참가하려면 ▲집단안전보장문제 ▲우주의 평화이용에 관한 국회결의 ▲구 소련이 붕괴한 상황에서의 군사비용과 그 효과 문제 등을 논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