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운영 각종 위원회/만 2천여개 연내 통폐합

내무부는 지난달 31일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중인 2백42종 3만1천4백18개 위원회중 운영실적이 미흡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65종 1만2천2백20개 위원회를 통·폐합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관계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을 개정,늦어도 금년 말까지 통·폐합 작업을 마무리하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정비대상 위원회의 운영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방행정의 능률을 높디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이번에 폐지되는 위원회는 ▲나환자 정착촌 생활대책협의회 등 운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유명무실한 9종 1천53개 ▲보건지소운영 지원협의회 등 설치목적이 달성되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4종 1천9백56개 ▲예산집행심의회 등 관련부서간 협의로 대체가능한 3종 2백65개 등이다.
또 통합되는 위원회는 기능 및 구성원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25종 5천7백57개와 위원 대부분이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돼 시·도 또는 시·군·구청 조정위원회에서 전담할 수 있는 24종 3천1백89개다.
한편 내무부는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저명인사나 사회단체 대표의 중복위촉을 지양,관련 전문가 및 여성위원 위촉을 늘리고 토의안건을 사전에 배포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을 시책에 적극반영키로 했다.
내무부는 또 94년부터 위원들의 위원회 참석 수당을 현행 3만원에서 장·차관급 수준인 5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