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톤 수공」은 과장”/「평화의 댐」 감사결론

◎이학봉씨등 20여명 소환조사 끝내/감사원/내달초 결과발표
평화의 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중인 감사원은 이미 이학봉 전 안기부 2차장,이기백 전 국방·이규효 전 건설장관 등을 비롯해 86∼87년 댐건설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안기부·건설부·국방부 전직관계자 2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끝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당시 정부가 「2백억t 수공위협」이라고 주장한 북한 금강산댐의 규모·저수량 등에 대한 기술분석을 끝낸 결과 금강산댐의 2백억t 저수능력은 과장된 수치며 정부의 대응조치가 적절치 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8월5일께까지 자체기술 분석결과에 대한 토목전문가의 검증을 끝마칠 예정이다.
감사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여부는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측에 따르면 안기부·국방부·건설부 등에 대한 실지감사와 병행해 이달초부터 지금까지 이 전 안기부2차장,두 이 전 장관 등 전직관계자 20여명을 소환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공위협이 부풀려지고 평화의 댐이 불필요하게 서둘러 건설된 사정을 확인했다.
한 관계소식통은 『이미 조사가 사실상 끝났으며 외부전문가 검증과 발표만 남았다』고 말했다.
북한은 86년 12월 금강산댐 백서를 통해 금강산댐(임남댐)과 전곡댐 등 서울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강 수계 2개댐의 저수량을 합쳐도 36억t밖에 안되며 남한의 2백억t 주장은 터무니없이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한 바있다.
감사원은 당시 안기부가 『금강산댐을 2백m 높이로 쌓을 경우 2백억t까지 저장이 가능하다』고 계산한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감사원 관계자들은 정부당국이 「2백억t 수공위협」이라고 발표한 배경에 어떤 정치적 동기가 개입됐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86년 안기부장이었던 장세동씨(복역중)에 대해선 아직까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