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분규 방관 않겠다”/김 대통령/강경조치 임박 시사

◎이 노동 울산 가 「임의조정」 설득
김영삼대통령은 16일 중소기업 대표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현대 노사분규로 1조원의 손실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며 『언제까지 분규를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
이미 지난 2일 재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말한바 있는 김 대통령의 이날 재경고는 사태수습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강경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준법을 가장한 교묘한 분규수법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종의 획기적 단안이 곧 내려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재의 노사분규를 배후조종하고 있는 불순세력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뤄졌다고 말해 배후세력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준비됐음을 비췄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오현 금형조합 이사장 등은 『인력관리 문제로 생산성이 저하돼 많은 업체들이 도산하고 있다』며 『대부분 산업체에서는 노사분규가 줄어들고 있지만 현대분규로 악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16일 오전 비행기편으로 울산에 내려가 울산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분규상황을 보고받고 현대자동차 노사관계자를 만나 임의조정을 받아들일 것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의조정은 노사 당사간 합의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닌 제3자가 노사분규를 알선·중재·조정하는 방안으로,임의조정을 개시한 날로부터 10일간 냉각기간이 주어져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승부 노사정책실장이 임의조정 정지작업을 위해 이미 14일 울산 현지에 내려갔다』며 『그러나 노사가 아직 임의조정에 합의하지 않아 이 장관이 직접 현지로 내려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현대자동차가 15일 현재 쟁의행위로 인한 매출 피해액 3천7백77억원(수출 피해액 1억2천만달러 포함),협력업체 매출 피해액이 2천6백44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확산돼 더 이상 산업피해를 방치할 수 없어 임의조정을 강력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쟁의중인 9개 현대 계열사 노조 가운데 16일 현재 전면파업한 중장비를 제외하고 8개사가 정상조업했다.
◎검찰 수사 안했다
한편 검찰은 『권영해 국방장관의 동생 영호씨가 학산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감사원의 자료를 통해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감사원 조사에서 학산과 영호씨가 빌린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돼있어 수사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