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채권 정리·담합방지등/2단계 금리자유화 보완책 마련

◎백 재무차관 밝혀
정부는 올 하반기 실시할 제2단계 금리자유화에 따른 금리의 상승을 막기위해 금융기관의 담합을 방지하고 은행이 안고있는 부실채권의 정리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또 한 은행이 금리수준을 결정하면 나머지 은행이 이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금리를 정하는 선도은행 방식을 정착시켜 합리적인 금리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백원구 재무부차관은 1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금융자율화와 개방화에 관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2단계 금리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보완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백 차관은 『금리자유화 이후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은행의 증자·배당·점포증설 등을 결정할때 경영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것』이라며 『은행의 경영부실 결과에 대해 과거와 같이 정부가 개입,지원하고 책임을 떠맡는 방식을 지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