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북한 관계-한미일등 5국 전문가 50명 참가 「21세기 한반도예측 연구 안」분석

◇남북관계 전반=미래예측조사에 참여한 한·미·일·중·러 5개국 전문가 50명은 모두 남북교류 확대가능성을 예측했다. 8활 이상이 93∼95년 사이에 교류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시기에 남북대화가 질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스포츠교류와 관련, 전문가들은 96년 올림픽과 2000년 올림픽 남북단일 팀 참가를 예상했다.
김일성이 은퇴를 앞두고 정상 회담에 호응할 가능성이 커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8활 이상이 95년 이내로 꼽았다.
김일성이 정상회담의 카운터 파트너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일부 있었다.
◇경제교류 활성화=북한에서 3차7개년 계획의 실패로 경제난이 심화되겠으나 남북경제교류는 93년부터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북-일수교가 예상되는 94년에 경제특구 본격건설을 계기로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남북경협은 경제특구 및 남포지역의 「남북합작기업 전용공단」, 비무장지역 내 「자유무역지대」등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교역형태가 직 교역으로 전환될 것이며 교통·통신망 연결,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금융지원 등이 이뤄질 것이다.
경협 대상은 ▲관광·지하자원 공동개발 ▲경공업분야 합작투자 ▲사회간접자본 투자협력▲에너지부문 협력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교통로 복구 가능성을 예상한다.
경제교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경제연락대표부」는 전문가 8할 이상이 93∼95년 사이에 설치될 것으로 예견했다. 상주대표부 설치와 함께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과학기술협정 등이 차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흐름에 따라 97년께부터는 「남북경제연합」시대에 접어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군사문제=「한반도 비핵지대화」실현이 90년대 상반기안에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다수였다. 남북「불가침조약」체결에 대해선 전문가 6할 정도가 가능성 높게 진단했는데 특히 중국 측 전부와 일본·미국 쪽 전문가 7할 이상이 그런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국의 전문가들은 8할 이상이 가능성이 적거나 없는 것으로 예측해 대조를 이뤘다.
불가침조약이 실현된다면 93∼94년 사이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가능성은 48명이 긍정적으로 답했고 시기는 대체로 95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남북군축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엇갈렸다. 중국·미국 전문가들이 가능성을 높게 본데 반해 한국·일본은 군축 가능성이 작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나 남북간 무력 충돌가능성에는 전문가 9할이 의문을 표시했다.
한편 주한미군의 부분적 철수에 대해서는 미·일·중·러 4개국 전문가들이 모두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데 비해 한국 전문가들은 절반만 그렇다고 응답해 입장차이가 있었다. 부분철수의 시기는 95년 이내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두드러졌다.
◇주변상황과 통일실현=북-미 관계개선의 전환점은 94년으로 예측됐다. 북-일 관계증진은 다소 빨라 93년부터 가능하리라 한다. 북-일 수교는 94년, 북-미 수교는 95년으로 내다보는 견해가 다수였다. 통일전망은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6할 정도만 가능성을 높게 보았고 통일실현「예상연도」질문에는 2000년으로 답한 전문가가 6할이나 돼 신중한 자세였다. <통일부=김국후 차장·유영구-오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