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농민폭등…중국농촌 "위기"

중국의 농촌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9억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중국 농촌은 개혁·개방으로 인한 고도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70년대 낙후성과 절대빈곤이 여전한데다 과도한 조세부담, 격심한 도-농간 소득격차에 따른 상대적 빈곤감 등 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농민들의 분노가 한계수위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89년 이후 하루평균 4백만 명에 달하는 농민들이 돈벌이를 위해 무작정 도시로 몰려드는 「맹류」현상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고 최근 들어 과도한 세 부담에 대한 불만으로 대규모 농민폭동이 잇따라 발생, 중국지도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농민소요사태만도 사천성 인수 현에서 발생한 1만여 농민조세저항 폭동사건을 비롯, 광동성에서 토지수용 보상에 불만을 품은 4천여 농민의 고속도로 점거와 관리들의 착취에 항거한 영덕현 광산 폭동, 하남생 농민들이 철로건설에 따른 과다한 부역 비에 항의해 철로를 점거한 사건 등 5건에 이르고 있다.
중국농촌이 안고 있는 최대불만은 과다한 세부담 및 관리들의 착취와 갈수록 커지는 도농간 소득격차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당국은 농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담 세율을 연 수입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여러 명목의 잡 세가 10%를 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정부가 착공한 공사비용의 3분의1을 농민들에게 떠넘긴 것이 발단이 된 사천성 인수현 농민폭동도 과다한 조세부담과 지방관리들의 착취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관영 시사주간 요망 지는 농민들이 당하고 있는 착취 또는 불공평한 처우는 ▲교육비 부담증가 ▲공익사업 부담가중 ▲농촌 당정간부들의 급료상승 ▲비 조세공과금 대폭 증가 등 15개 항목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정부 공식통계는 지난해 농촌지역 1인당 연평균소득은 7백 위안(약 10만원)으로 도시지역 주민 1천2백 위안(약 18만7천 원)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농업성장률도 도시에 비해 크게 떨어져 지난해 공업성장률이 20·8%인데 비해 농업부문은 3·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개혁·개방 실시직전인 78년 농업이 국내총생산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33·7%에서 91년 22·1%로 감소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도-농간 소득격차는 중국농민들로 하여금「도시만 가면 돈을 벌수 있다」는 막연한 동경심을 유발시켜「일단 도시로 가고 보자」는 도시 행 인파행렬이 시간이 흐를수록 불어나고 있다.
중국농업 부는 최근 10년 동안 도시로 흘러 들어온 이농인구가 1억 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같은 맹류 현상은 89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 전국적으로 하루평균 4백만 명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추계 되고 있다. <문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