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 하타파 동향이 변수/국회해산위기 일 정국

◎야와 손잡을땐 「불신임」 과반넘어/민자선 “소선거구제 통과”맞대응
일본정국이 의회해산을 향해 치닫고 있다. 사회·공명 등 야당이 17일 공동으로 제출한 미야자와 이기치(궁택희일) 내각 불신임안에 자민당내 하타(우전)파 등이 동조할 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타파가 야당의 불신임안에 찬성할 경우 과반수를 넘어 불신임안은 성립된다. 이 경우 미야자와 총리는 불신임안 성립직전 의회를 해산,총선을 실시할 방침이다. 자민당 분열로 의회가 해산될 경우 일본정국은 정계개편의 대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사회·공명·민사·사민연 등 야당은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성립되지 않은데 대한 총리의 책임을 물어 17일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정치개혁을 꼭 실현하겠다』고 수차에 걸쳐 공언한 미야자와 총리가 공약을 어겼다며 이에 대한 문책에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자민당은 불신임한 저지에 노력하는 한편 정치개혁 노력을 과시하기 위해 단순 소선거구제 개편안을 중의원에서 통과시키려는 등 맞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불신임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현재 재적의원은 4백97명(정원 5백12명중 15명 결원)으로 과반수는 2백49명이다. 불신임안에 찬성할 야당계의원은 2백18명이므로 자민당내 반란표가 나오지 않는한 불신임안은 의회를 통과할 수 없다. 그러나 개혁을 적극 추진하면서 사사건건 자민당 지도부와 대립하고 있는 하타파 35명이 야당에 동조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또 히타파와 함께 개혁파의원중 26명이 불신임안 표결에 불참할 경우 야당은 출석의원 4백35명의 과반수를 넘게된다.
결국 불신임안의 행방은 하타파의 움직임에 달려있다. 이같은 정국은 하타파를 상당히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겉으로는 캐스팅보트를 쥐게돼 존재의의를 과시하고 영향력이 커진 것 같으라 속사정은 그리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우선 파벌내 결속이 그리 쉽지않다. 하타파는 초선의원이 많은데 이들은 불신임안 찬성으로 자민당을 떠나게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재선이 쉽지않은 탓이다. 또 일본신당 등 야당의 개혁세력들은 김권정치의 온상인 다나카(전중)·다케시타(죽하)파에 간사장 등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랑)가 중심이된 하타파와 손잡는 것을 꺼리고 있다. 한편 사회당은 호기롭게 불신임안제출·총선 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나 고민이 많다. 미야자와 내각 지지율이 20%에도 못미치는 등 자민당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만 그렇다고 사회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의회해산은 두가지 상황에 의해 벌어질수 있다. 하타파 동조에 의한 불신임안 가결과 가결이 확실할 때의 두가지 경우다. 미야자와총리는 불신임안이 가결돼도 다음달 동경서밋을 고려,퇴진하지 않은채 의회를 해산해 총선을 실시하는 한편 동경서밋 의장국 역할을 수행한 뒤 선거결과에 의해 퇴진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야자와총리가 이번 국회를 무난히 수습하는 방안도 가정할 수 있다. 자민당 집행부가 제명이라는 무기로 젊은 의원들을 설득,불신임안을 부결시키거나 회기를 연장해 선거제도의 개혁안에 대한 타협을 시도하는 것이다.<동경=이석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