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군 전력증강계회 통칭… 74년 착수

◎소총서 전투기·구축함까지 방대
율곡사업은 박정희대통령이 74년부터 시작,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군무기·장비현대화,즉 전력증강사업을 통칭한다.
율곡은 암호명. 조선조 10만양병론을 주창,자주국방의 선각자였던 이이의 호를 땄다.
박 대통령은 당시 카터 미행정부가 유신체제의 인권탄압을 빌미로 군사원조중단을 내세우자 자주국방을 기치로 율곡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70년대말 M16소총과 한국형 미사일의 국내생산이 이뤄졌고 이어 K1전차와 경훈련항공기 제공호의 국산화에 성공하는 개가를 올렸다.
최근 기종변경과정에서 로비설 등 의혹을 사고있는 공군의 차세대전투기사업(KFP),해군의 구축함건조사업(KDX)·대잠수함초계기(P3C기)사업 등도 율곡사업의 중요한 품목.
이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추진 과정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등 다른 사업과 달리 다단계를 거치도록 돼있다.
먼저 육·해·공군 등 해당 군에서 장비 등의 소요를 제기하면 합참·국방부·전력계획관실·사업조정관실·획득개발부를 거쳐 국방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전력증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전력증강위원회에는 사업과 관련있는 모든 실무팀이 참여하며 심의가 끝나면 국방부장관·대통령의 결재를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KFP사업처럼 방대한 사업일 경우에는 이밖에도 청와대·경제기획원·국방연구원 등과의 협의·연구과정을 거친다.
율곡사업의 예산은 6공중반까지 국방예산외에 방위세·방위성금으로 충당해왔으나 현재는 국방예산으로만 메우고 있다.<오영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