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교육혁명 중] 한국은…

'벼랑에 내몰린 대학'.

대학 입학 정원보다 고교 졸업생 수가 적은 '대입 정원 역전 시대'를 맞은 국내 대학들의 현주소다.

2003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1백99개 4년제 대학들은 입학정원의 9.4%에 해당하는 3만5천6백81명을 뽑지 못했다. 현재 진행 중인 올 입시에서도 21개 대학은 아예 지원자가 정원에 못 미치는 등 대량 미달 사태가 예상된다.

학생 부족은 대학의 경영난으로 직결된다. 대학도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국내 대학들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 대학이 특성화를 외면하고 여전히 백화점식 학과 운영을 하고 있다. 학과 통폐합 등 몸집 줄이기에 나선 대학은 극히 소수다.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대학 간 통폐합도 드물다. 2002년 10월 경남 영산대와 성심외국어대의 경우처럼 같은 재단 소속 대학끼리의 통합이 고작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학교육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지난해 매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15위지만 대학교육 경쟁력은 28위에 불과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결국 교육인적자원부가 뒤늦게나마 대학의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에 나섰다. 우선 경쟁력 없는 대학이 아예 문을 닫거나 다른 대학에 인수.합병(M&A)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방침이다.

올 상반기 중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문을 닫거나 인수되는 대학의 설립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고▶해당 대학이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전.편입학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특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대학 통합에 따라 줄어드는 정원에 대해서는 재정 결손을 보전해 줄 예정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 이끌려가는 형식이 아닌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