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업종별지원」으로 바뀐다/경쟁력에 중점… 「합리화」 추진

◎반도체 등 10∼12품목 선정/성장잠재력기준/기술개발·설비투자 집중지원/이동훈상공차관 세미나서 밝혀
지금까지 기술개발·인력·용지 등 기능별 지원이던 정부의 산업정책이 7년만에 업종별지원 체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또 연내에 「신기술사업화촉진법」을 제정하고 「기술개발종합지원센터」를 설립,기술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앞으로는 합리화업종지원제도의 운영을 엄격히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풍토를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이동훈상공부차관은 13일 인간개발연구원주최로 서울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경영자세미나에서 「신산업정책방향」이란 주제의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이에따라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을 통해 항공 우주·기계·전자 전기·화학·섬유·철강·비철금속 등 7개분야에 대한 중장기 정책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반도체·자동차·환경설비·자동화·정보화기기 등 10∼12개 전략품목을 선정,기술개발과 설비투자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략업종·품목은 앞으로 ▲수출증대가능성 ▲성장잠재력을 양대기준으로 해 선정된다.
정부는 지난86년 7개 개별공업육성법을 폐지하고 공업발전법을 제정한뒤 각 산업에 대해 업종별위주가 아닌 기술개발·인력·용지 등 기능별 지원책을 써왔다. 그러나 앞으로 산업정책을 업종별로 전환키로 한 것은 이같은 기능별 지원시책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면 등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시장개방으로 일부 대기업도 생존의 문제가 생길 단계가 됐다고 보고 대기업의 비관련 다각화를 억제하고 업종전문화를 유도하는 시책을 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