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보다 정치적 해결”/안보리,북핵 왜 온건대응으로 바뀌었나

◎“강경책 불원” 한·중 입장 고려/IAEA와 대화 계속 촉구/국제법·중국거부권 행사 등 부담도 작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핵문제를 처리하는데 강경책보다는 온건한 대응을 결정했다.
안보리는 북한핵문제를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통보받고 안보리가 취할 첫 조치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중요성 ▲한반도 비핵화 관련 남북공동선언 지지 ▲북한핵사찰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한 IAEA와 북한의 대화계속 등을 담은 의장성명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12일 북한이 NPT탈퇴를 발표한 직후 보인 강경대응 분위기에서 크게 후퇴한 신중한 대응자세다.
안보리의 태도변화는 두가지 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안보리가 당초 거론하던 결의안 대신 의장성명을 내기로 한 점이며 둘째는 성명의 내용이 처음 상임이사국들이 들먹이던 것보다는 크게 완화됐다는 점이다. 안보리 의장성명은 국제평화질서 유지기관으로서 안보리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는 점과 안보리 이사국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채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안보리 결의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장성명은 결의안과는 달리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없다. 이는 의장성명이 무시되어도 안보리가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을 보유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성명의 내용도 당초 논의되던 것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이다.
미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북한의 국제핵체제탈퇴와 사찰거부가 대량파괴무기확산의 금지라는 국제사회의 평화노력에 정면도전하는 것이라는 인식아래 강경대응할 방침임을 누차 밝혀왔다.
그러나 상임이사국들간에 거론되고 있는 의장성명내용은 북한의 핵확산방지체제 복귀를 요구하는 주문이 약화되고,이 문제처리를 위해 지원을 요청한 IAEA에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안보리가 이같이 강경입장을 누그러뜨린 데는 강경대응이 사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중국의 끈질긴 주장과 사태가 군사적 긴장으로까지 발전되는 것을 원치 않는 한국정부의 입장,그리고 중국이 주장하는대로 북한의 NPT탈퇴가 국제법상 하자가 없다는 현실적인 고려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NPT를 탈퇴한 직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상임이사국들의 강경대응론에 NPT가 가입국의 특수한 사정에 바탕한 탈퇴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탈퇴만을 이유로 한 제재를 반대하고,강경대응이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외교적 해결을 주장해왔다.
한국도 처음의 강경분위기와는 달리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불안을 의식해 이 사태가 군사적 긴장으로까지 발전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을 미국 등에 전달해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안보리상임이사국들은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이 사태해결과정에 참여하지 않는한 강경 대응책을 담은 결의안이 채택될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해 의장성명으로 대체키로 한 것이다.<유엔본부=박준영특파원>